【국민필독】“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 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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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필독】“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 감상법”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사건은 이미 작년 6월 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고, 당시 이 사건을 주도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7년 8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왜 새삼스럽게 국회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됐으며, 이 사건과 함께 이재명과 관련된 2개(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도 함께 국정조사 대상이 됐는가 하는 점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담당 검사인 박상용이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한 ‘딥스테이트’(딥스:그림자 정부)와 빅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간의 보이지 않는 ‘쌑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딥스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과 딥스는 작년 6월 조기 대선 전에, 딥스의 ‘천손 민족 죽이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인 ‘내각제 개헌’을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하는 조건으로, 당시 자신의 형사 재판 5개와 대한민국 대통령과 맞바꾸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참고로 그의 6.3 조기 대선 사전선거 득표율이 63.9%, 당일 선거 득표율이 38.3%다. 이 두 숫자 안에 부정선거 ‘빼박 증거’가 들어 있다. 역사상 최고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이 득표율이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수의 법칙 대신에 ‘새로운 법칙’을 제시해야 한다. 노벨상 감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5.18 헌법전문 개헌’(부마 항쟁은 끼워팔기임)을, 이번 6.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고, 본안 개헌인 ‘내각제 개헌’(대통령 연임과 총리 국회 추천이 내각제 개헌이다)을 2028년 총선 때 하려면, 자신의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개헌 합의는 했지만, 정작 개헌에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재명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딥스는 그때마다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재명이 개헌에 나서지 않자, 처음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 ‘김현지 사건’이다. 우리는 딥스 덕분에 김현지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됐다. 이재명이 화들짝 놀라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등 개헌 노력을 보이자, 그제야 김현지 사건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천하의 딥스도 약점이 있다. 현재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해줄 당사자가 이재명 외 다른 대안이 없고, 더구나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딥스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일까? 

 

임기 2년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는 딥스 몰래 검찰과 빅딜하여 자신의 형사 재판 일체를 공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바랬던 ‘보완 수사권’을 존치시켜 주기로 했지만, 이를 본 딥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지난 3월 10일 좌파 전속 방송인 김어준 뉴스 공장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딥스가 주는 경고였던 것이다.

 

그들의 꼬붕인 김어준 뉴스 공장을 통해 이재명의 이러한 꼼수를 폭로해 버린 것이다.

 

그 이후 그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인 딥스에게 밉보였다가는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는 최악의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는 개헌을 직접 강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지난 4월 3일 국회에 개헌 공동발의를 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름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란 엄 청나게(?) 긴 제목의 특위가 가동된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형사 사건들이 대부분 야당 탄압을 위해 정치검찰 외압을 통한 강제수사로 이루어져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성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이 표면상의 명분이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4월 14일 열리고 있다.이재명의 모든 범죄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특위 가동의 이면에는, 이재명이 주인 딥스가 자신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자체를 소멸시켜, 개헌을 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꼼수(?)가 도사려 있는 것이다. 딥스가 자신을 향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없애버린다면, 천하의 딥스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본 것일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조사 특위 가동을 통해, 딥스의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을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특검을 내세울 수 있다. 이미 윤석열 김건희 등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이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다. 특검이 조사를 통해 이재명과 관련된 두 사건, 대북 송금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등을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강제 외압 수사로 몰아, 공소 자체를 취소해 버리자는 것이다.

 

특검이라는 것이 소위 아무런 책임도 없는 정치적 색채를 띤 “떳다방” 검찰이 아닌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주인 딥스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

 

여기서 갑자기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는 대북 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다. 그는 한동훈 라인으로 알려진다. 한동훈이 누구인가? 우파에 심어 논 역시 딥스 꼬붕이 아닌가?그는 한 때 윤석열과 함께 그의 주인 딥스의 천손 민족 죽이기 어젠다인 2017년 3.10탄핵의 칼잡이 검사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다.

 

박상용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일약 우파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특검을 내세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놓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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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reel/DWx8fOgAdZ7/


 
Instagram의 자유대학님 :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공소 취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매일신문"
5,916 likes, 153 comments - freeuniv - April 5, 2026: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공소 취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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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딥스가 특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공소 취소시키려는 이재명의 꼼수를 전 국민들에게 폭로한 ‘김어준에 의한 공소 취소 거래설 시즌 2’ 성격이라고 보면 틀림없지 않을까?

 

그런데 딥스는 박상용을 등판시키면서 세 가지 목적이 도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들의 전형적인 ‘1타 3피 작전’이다.

 

첫째는 박상용을 등판시켜 이재명의 꼼수를 폭로, 공소 취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40대의 새파란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 자체가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배후에 큰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상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

 

이재명보다 더 큰 정치적 배경이 없다면, 박상용의 이 엄청난 용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것이 딥스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특위에서 쌍방을 방용철 전 부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방 전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 이호남에게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당시 회장이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의 실력자인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을 술자리에서 이재명 몰래 만났다면 이것이 상식일까?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당시 이재명 경기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이재명의 공소 취소 꼼수를 저지하기 위한 딥스의 2차 경고성 작품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재명에게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향후 이재명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둘째는 기울어진 보수 운동장을 재건하는 것이다.

 

천손 민족 죽이기를 위한 딥스의 이분법 이이제이는 너무나 유명하다. 우리는 해방 이후 딥스의 이분법 이이제이 전략에 속절없이 무너져,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적 딥스에게 갖다 바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이분법 이이제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좌-우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대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이후, 보수우파의 운동장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이 이분법 이이제이 구조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딥스가 설정한 천손민족 죽이기를 위한 '이분법 이이제이 구도'다. 지금은 보수쪽 운동장이 크게 기울어져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박상용 등판 이후 보수우파 진영에 보수 재건의 기운이 몰라보게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울어졌던 보수우파 운동장이 젊고 패기 넘치는 박상용으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딥스의 전략이 또 성공을 거두는 것일까?

 

셋째, 차세대 새로운 보수 리더의 시험 등판

 

기울어진 보수우파의 운동장을 단숨에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력한 보수 지도자가 필요하다. 딥스는 당초 새로운 보수 지도자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키웠지만, 그 둘의 역할은 3.10 탄핵 성공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래서 한때 장동혁을 국힘당 당대표로 세워 새로운 보수 리더로 육성해 보고자 했지만, 그가 가진 결점이 너무 많아 보수우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딥스로서는 젊고 배짱이 있으면서 패기 넘치는 젊은 피의 수혈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마침 박상용은 대북 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이고, 정의의 화신처럼 보이는 언변까지 갖추었다. 등판시키자마자 그는 딥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실의에 빠진 보수우파의 구심점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패기 넘치는 행보만으로도, 일단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 딥스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다고 본다면, 딥스에 의해 낙점된 또 한 명의 보수우파 지도자가 우뚝 설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에 들지 않고는, 정치라는 무대에 등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실상이다. 이제 이러한 지도자 배출 시스템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곤지곤지’(坤地坤地)---->‘서양의 물질문명을 조심하고’

‘지암지암’(指暗指暗)---->‘어둠의 세력 딥스를 가리켜 분명히 알아’

‘서마서마’(西魔西魔)---->‘힘을 길러 서양의 마귀, 딥스를 물리쳐라!’

 

히늘에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일갈이 귀청을 때린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6년 4월 20일 용인수지에서 운각 씀